"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만료 문제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약속하였던 공공임대 기간을 채운 아파트 단지가 쏟아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분양 전환 가격이 많이 비싸져버렸고, 입주민들은 그 값에 분양전환을 할 여력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칙을 고수하자고 입주민 요구를 마냥 들어주기도 어려운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강남 4구' 모두 하락 '수용성' 상승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계약이 올해 3800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점차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아파트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부분이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주택 중 가격이 많이 오른곳이 성남시 판교부분의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10년 임대 분양전환"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10년 동안 임대한 다음, 입주민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 등이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 아파트를 운영했지만, 임대기간이 최장 5년에 그쳐 너무 짧다는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H에 말로는, 올해 분양전환을 맞는 주택은 성남 판교 5개 단지와 전남 무안과 경기도 화성, 동탄 각1개 단지 등 모두 3815가구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분양전환 문제로 가장 몸살을 앓는 곳은 성남시 판교 부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판교 원마을 12단지 428가구는 지난 7월 부터, 산운마을 11단지와 산운마을 12단지 총 1014가구는 지난달부터 이미 분양전환이 시작됐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나머지 단지들도 이 달과 다음달에 걸쳐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입주민들은 공공 임대 주택인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세와 똑같이 분양하면 그만큼 LH의 이익이 되는것이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LH는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약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한다라고 돼있는데다, 분양가격을 억지로 낮추게 될 경우에는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달 초창기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LH 사장도 LH가 분양가를 정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도 부담이라면서 첫 분양전환 단지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이후에 임대기간이 끝나는 단지들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결국 판교 거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추가적으로 대책도 내왔습니다. 매입 여부를 고민하도록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한편, 분양전환을 거부한 임차인은 최장 8년 동안 원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입주민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새 서울과 주변 일부 신도기의 집값이 급등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애매한 구석이 많아 선뜻 한쪽 말만 옳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정책을 별개로 놓고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만 볼 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이 옪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